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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2대 중과실이란?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등이나 교통 표지판을 무시하고 주행한 경우.
중앙선 침범: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경우.
속도 위반: 규정 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
추월 방법 위반: 규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추월한 경우.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을 안전하게 지나지 않은 경우.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주행하거나, 면허 정지 및 취소 상태에서 주행한 경우.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사고: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로 주행한 경우.
인도 침범 사고: 보행자 보호구역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화물 고정 의무 위반 사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
형사합의 대상
생명 위협: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나 주요 장기 손상.
불구: 신체의 주요 부위 상실, 변형, 주요 기능 상실.
불치나 난치병: 중증 정신장애나 마비 등 치료가 어려운 상태.
기타: 치료 기간과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 법은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한 법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12가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과실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고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상해 사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지원받는 특약이 있으나, 음주나 무면허 사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