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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2대 중과실이란?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등이나 교통 표지판을 무시하고 운전한 경우.
중앙선 침범: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는 주행을 한 경우.
속도 위반: 규정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추월 방법 위반: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추월을 시도한 경우.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을 안전하게 통과하지 않은 경우.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또는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사고: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한 경우.
인도 침범 사고: 보행자 보호구역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화물 고정 의무 위반 사고: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
형사합의 대상
생명 위협: 생명 유지에 중요한 뇌나 주요 장기의 손상.
불구: 신체 주요 부위의 상실, 변형, 기능 상실.
불치나 난치병: 치료가 어려운 중증 정신적 장애나 마비.
기타: 치료 기간이나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판단.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 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운전자가 도주했을 경우, 혹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12가지 사고 유형은 중과실로 간주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상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지만, 음주나 무면허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